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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을 체결할 경우, 각 체약국이 어업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양국 어선간의 조업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민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구 한일어업협정 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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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수역의 지리적 위치 및 수산자원의 총 허용어획량에 근거한 어선의 수, 조업유형, 선박톤수 및 마력 등에 대해 총량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모든 新造, 購買, 更新漁船은 반드시 사전에 관련 부문의 심사와 인정을 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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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이익.
1998년과 2007년 어업 1톤당 어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 하였는데 97~98년 IMF의 여파와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지역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평균 매출액은 5,183,000원으로 채 낚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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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자율규제조치의 해지”를 철회하여 다시 복원함으로서 협상 분위기를 전향적인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
Ⅴ. 한일어업협정의 평가
1. EEZ 경계획정의 어려움에 따른 잠정적 어업체제 구축으로 무협정상태 방지
우리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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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후 단계적으로 완화시킨다.
① 장어통발 + 기타통발 + 문어단지 = 근해통발
② 근해채낚기 + 근해외줄낚시 = 근해채낚기
③ 근해고정자망 + 근해유자망 = 근해자망
《중기방안》: 우선 어선감척 → 어업여건이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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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기술하시오. 1000 Bytes 이내
*어선 안전조업을 저해하는 원인과 어선 사고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시오. 1000 Bytes 이내
*지원분야인 어업정보통신사업의 새로운 개척분야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00 Bytes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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