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연근해어업 자원][연근해어업 통폐합]연근해어업의 종류, 연근해어업의 동향, 연근해어업의 여건, 연근해어업의 자원, 연근해어업의 과학적관리,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연근해어업의 추진 방향 분석

소개글

[연근해어업][연근해어업 자원][연근해어업 통폐합]연근해어업의 종류, 연근해어업의 동향, 연근해어업의 여건, 연근해어업의 자원, 연근해어업의 과학적관리,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연근해어업의 추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근해어업의 종류
1. 대형선망어업
2. 대형기선저인망어업
3. 중형기선저인망어업
4. 근해채낚기어업
5. 근해안강망어업
6. 기선선인망(권현망)어업
7. 자망어업
8. 근해트롤어업
9. 통발어업
10. 연승어업

Ⅲ. 연근해어업의 동향

Ⅳ. 연근해어업의 여건
1. 국제적 여건
2. 국내적 여건

Ⅴ. 연근해어업의 자원

Ⅵ. 연근해어업의 과학적관리
1. 어구실명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안)
3) 추진방안
2. 연근해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안)
3) 추진방안
3. 연근해어업 조업실태 센서스 실시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안)
3) 추진방안
4. 어업허가의 정기적 일제정비 제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안)
3) 추진방안

Ⅶ.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1. 현황
1) 업종 분류 체계
2) 업종수의 변천
2. KMI 연구결과
1) 통폐합 시 고려사항
2) 업종별 통합조정안

Ⅷ. 연근해어업의 추진 방향
1. 연근해어업의 업종을 체계적으로 재편
2. 연근해 조업(금지)구역의 합리적 조정
3. 지속이용 가능한 적정어획강도 유지
4. 자원수준에 적합한 적정어선세력 유지
5. 과학적 관리가 가능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6. 생력화․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보급
7. 어업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어업인 지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상 어선이 없고 어업허가증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
- 항포구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어선
- 무신고 휴업 등 실제 어업을 하지 않은 어선 등
3) 추진방안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지자체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수산업법 개정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
Ⅶ.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1. 현황
1) 업종 분류 체계
- 어구어법의 유형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업의 명칭으로 구분된다.
어업의 종류(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 13개 어업
어업의 명칭(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 23개 어업
- 어업허가는 어선 척당 3개 어업까지 허가 가능
2) 업종수의 변천
- 근해어업의 업종은 ‘80년대 이후 문어단지자리돔들망업의 신설, 포경어업 폐지이외, 큰 변화 없이 이어지는 추세
14개 어업, 20개 업종 → 13개 어업, 23개 업종
- 어업허가규칙의 규정에 의한 업종 변화
‘85. 3. 2 : 근해통발어업에 문어단지 신설
‘91. 4. 24 : 포경어업 폐지
‘95. 7. 15 : 대형기선저인망을 외끌이와 쌍끌이로, 서남구기선저인망을 외끌이와 쌍끌이로 분리
‘97. 3. 17 : 근해봉수망어업에 근해자리돔들망 신설
- 연안어업은 허가규칙 개정시 연승채낚기 등 6개 어업을 통합하여 복합어업을 신설하는 등 대폭 업종 조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
10개 어업 16개 업종 → 8개 어업 8개 업종
2. KMI 연구결과
1) 통폐합 시 고려사항
- 동일어장에서 동일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을 우선 통합한다.
→ 어장 또는 어종이 경합되지 않은 경우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다.
- 어선구조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을 우선 통합한다.
→ 통합조정으로 어선장비 등의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통합 불요
2) 업종별 통합조정안
《단기방안》: 우선 통합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허가 시 명칭별로 조업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후 단계적으로 완화시킨다.
① 장어통발 + 기타통발 + 문어단지 = 근해통발
② 근해채낚기 + 근해외줄낚시 = 근해채낚기
③ 근해고정자망 + 근해유자망 = 근해자망
《중기방안》: 우선 어선감척 → 어업여건이 개선되어 업종을 분리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점차적으로 통합시킨다.
④ 대형선망 + 소형선망 = 근해선망
⑤ 대형기저외끌이 + 동해안 서남구기저 = 대형기저외끌이
⑥ 대형트롤 + 대형기저쌍끌이 + 서남해안 서남구기저 = 근해기저
Ⅷ. 연근해어업의 추진 방향
1. 연근해어업의 업종을 체계적으로 재편
▷ 어구어법이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한다.
▷ 근해어업 중 연안형업종을 연안어업으로 전환한다.
▷ 어업의 종류명칭 등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 어업별 어구어법의 기준을 제정한다.
2. 연근해 조업(금지)구역의 합리적 조정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분리방안을 검토한다.
▷ 어업별 조업금지구역을 재조정한다.
▷ 연안해역 및 도서주변 조업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지속이용 가능한 적정어획강도 유지
▷ 연안어업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한다.
▷ 어업별 기관마력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 자원남획성 어업의 어구사용 규모를 설정한다.
▷ 선단조업어업의 부속선 척수를 조정한다.
4. 자원수준에 적합한 적정어선세력 유지
▷ 근해연안구획어업의 허가정수를 조정한다.
▷ 연근해어선의 감척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 일시다획성 어류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허가제를 도입한다.
▷ 어업별 휴어기를 설정운영한다.
5. 과학적 관리가 가능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 연근해 어업자원을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한다.
▷ 연근해어업 조업실태 센서스를 실시한다.
▷ 어업허가의 정기적 일제정비를 제도화한다.
6. 생력화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보급
▷ 경비절감 및 환경친화적 어구를 개발보급한다.
▷ 트롤저인망통발어업의 치어탈출장치를 개발보급한다.
▷ 트롤저인망어선 등에 대한 자동위치발신기를 부착한다.
7. 어업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어업인 지원
▷ 어업인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
▷ 불법조업어선을 강제매입한다.
▷ 마을어장 등 면허어장 내 잠수장비 사용을 허용한다.
▷ 지속반복적 민원사항을 처리한다.
Ⅸ. 결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용어 그 자체에 함축된 의미대로 어선을 이용하여 행하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총칭하는 어업으로서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이 8종, 근해어업이 13종으로서 모두 21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신해양법질서의 정착과 그에 따른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로 인하여 어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이 감소됨으로써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어장의 상실과 천해양식업의 생산 한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수산물 수요의 부족분을 충족하는 과제는 연근해어업이 담당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은 연근해어업의 중요성에 비하여 일시에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장단기적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가장 유효하고 시급한 단기적 정책수단은 과학적인 자원 관리방식의 도입과 어업노력량의 적정수준 유지를 통한 어업의 지속성 확보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어로시설을 현대화하고 인력절감형 다목적 어선어구의 개발을 통하여 연근해어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 정책수단은 우선 주변국들과의 어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안어업은 바다목장 등과 같이 기르는 어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근해어업은 TAC 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용주·김기수 /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따른 어업손실평가,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김일기 / 동해안의 어업과 어촌 발달사 연구, 문화역사지리 4, 1992
나홍주 / 인간의 거주를 지탱할 수 없는 암석에 관한 논평, 2000
박성쾌 등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 근해안간망어업 연간수익성조사, 1997
옥영수 / 중국의 수산업생산과 어업자원관리정책의 연구, 수산경제연구 5권 1호, 1998

키워드

연근해어업,   어업,   연근해조업,   조업,   해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