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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적 업무 처리, 수감준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일상 행정업무의 위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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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의미와 연혁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정감사조사에 대한 비교와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정감사조사를 비교 중에 알 수 있듯이 현행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감사원의 감사와 중복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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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치학회 편, 2006.
채정민 -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절차
2. 국회가 가지는 국정통제 권한
1) 국정감사 조사권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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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치학회 편, 2001
최정원 -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2001
채정민 -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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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치학회 편, 2001
최정원 -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2001
채정민 -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1. 국회의 연혁
2. 국회의 구성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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