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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질병을 비용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Ⅷ. 나오는 말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으로 통합논쟁은 일단락 되었고, 향후 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안전망을 구현하는 신뢰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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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험급여기간 및 범위 확대 방안으로 이는 이를 위한 재정부담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건강보험제도란 사회보험의 하나로 일상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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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있어 정부의 재정책임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농어민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지역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제도의 통합 이후 지역과 직장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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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료보험의 통합 이후 공식적으로는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편의상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는 효율과 형평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최근 들어 의료보험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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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서울대의대교수 의료관리학
김창엽/2001/<사회복지재정의 이슈와 전망>/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김현주/2004/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교육대학원
김영모/2001/「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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