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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밝게 성장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1. 소년범이란?
1) 소년범이란?
2) 소년범의 분류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1) 범죄소년 처리절차
2) 촉법․우범소년 처리절차
3. 처벌 사례
4.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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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5.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 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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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0918&lsiSeq=204487#0000
곽병선 (2014). 소년법의 회고와 전망. 소년보호연구 vol 26. pp1~2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8649
- 김두상 (2017). 소년법상 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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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범죄소년과 함께 촉법 소년, 우범소년 등을 모두 수용하여 그들의 재 비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정교육을 행하는 법무부소속 특수교육기관으로서 복지적, 학교적 성격이 강하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구분>
구 분
소년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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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이 따른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이 부담되지 않으나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범소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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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존재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심각해져 가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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