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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더라도 파병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없음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제Ⅲ장. 결 론
이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에서 출발하여 이라크 파병이라는 외교정책의 집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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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끝으로 결정된 대로 파병의 실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파병되어 가는 모든 장병들의 무운을 기도하고 싶다. 1. 서 론
2. 이라크 파병의 의미
3. 이라크파병에 대한 찬반양론
4. 이라크파병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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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철군을 문제로 시작으로 말바꾸기 논란이 일어나면서 오바마의 외교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쏟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후세인 정권의 붕괴는 단순히 국가적인 위협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위한 안보 정책적 차원에서 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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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소화
박상준(2011), 국가이익과 외교안보정책자율성, 연세대학교
심의섭 외 1명(2000), 두만강 개발사업의 국익갈등과 국제협력, 명지
옥태환(1996), 대북한정책과 국가이익, 한국국방연구원
최연구(2004), 국익과 보편윤리 : 이라크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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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다. 이 지방분권 정책에는 지방교육자치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의 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 강사일,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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