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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지설(이원설)
신청과 사실관계 두가지 요소에 의해 소송물을 구성
우리법제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사실관계 두가지를 소송물의 구성 요소로 파악
일분지설(일원설)
신청(우리법의 청구취지)만이 분쟁의 소송물의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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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지설에 따를 경우 사실관계가 두 개라 하여 선택적 병합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분지설에 따를 경우에는 하나의 급부청구이므로 소송물은 단일하다고 판단한다. 호문혁, 제701면
4. 예비적 병합과 소송물 이론
동일한 법률효과, 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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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지설에 따를 경우 사실관계가 두 개라 하여 선택적 병합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분지설에 따를 경우에는 하나의 급부청구이므로 소송물은 단일하다고 판단한다. 호문혁, 제701면
4. 예비적 병합과 소송물 이론
동일한 법률효과, 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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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지설(이원설, 이지설, 이분설, 이절적소송물이론)
- 일분지설(일원설, 신청일본설, 일절적소송물이론)
다. 신실체법설
- 개념
- 학설의 분류
- 비판
라. 판례의 입장
마. 소송물의 특정
- 특정의 필요성
- 특정의 책임과 시기
- 특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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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중복제소
④기판력
⑤처분권주의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설)
(2)일분지설(일원설)
3.신실체법설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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