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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은 로비용?”
♠ 최완진「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재검토」 2000
♠ 김용렬「社外理事制와 理事會 改革」 산업연구원1999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5
♠ 김성은. 정기식「사외이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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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을 사임하기도 한 사실, 한편 이찬헌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그 무렵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주주들의 주식을 나누어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를 정호문은 9,000주, 이종호, 한원수, 강호근,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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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속기간 동안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대표이사와 이사직에서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이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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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과 감사직의 겸직을 금지하며, 감사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과 비업무담당자로 기관을 공동구성하되 비업무담당자를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이들이 업무담당자를 감독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한 바 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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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을 유지하고 유리한 사업을 제안하는 지배그룹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하여 무리없이 처신하려고 노력하므로 적극적인 감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외 이사들은 충분한 관련정보들을 받았어도 복잡한 회사의 의사결정을 이해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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