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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 적지 않은 부정부패가 일어날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의미다. 이는 성군이라 추앙받는 세종대왕이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첫 술에 배부른 법이 없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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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악용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정부의 탁상행정이 초래한 결과다.
현 정부가 근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내세운 법안은 사업주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도 해를 입히는 정책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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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는 나라를 잘 이끄는 사람들보다 국민들이 더 잘 선택되는 \"차세대 악\" 선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당대회 효과도 없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는 부하들의 일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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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맹성규, 2021, 매일경제, 윤석열 \"복지 성장 택일 대신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묶어야\"
-조현숙, 2021, 중앙일보, 전국민 100만원 이재명 말대로면, 복지예산 25% 쏟아야
-홍준표, 2021, 기호일보,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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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잔여적 복지의 비판 논리
2) 보편적복지의 비판논리
3) 나의 제언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3. 나의 제언
4.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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