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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인사혁신처훈령, 행정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 1. 서론
2. 본론
1) 국가공무원의 인사제도
2)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3)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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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29p.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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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9.12.31.
-국가공무원법[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시행 2020. 4. 1.] [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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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s://www.mpm.go.kr/mpm/info/infoJobs/jobsProcedures01/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구민규, 머니투데이, 2022.07.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216282249187
조재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 『대한변호사협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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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제도 안내, 2015.
종류
기간
인사·신분(공무원임용령)
보수·퇴직급여
(공무원보수·수당규정)
비고
중
징
계
파
면
-
공무원 신분 배제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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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본인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으로서 공무상 순직자에 대한 순직인정 처리과정을 간편화·합리화함으로서 가족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정책전문위원실과 조율하여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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