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직무수행계획서

소개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본언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결언

본문내용

또다른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본인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으로서 공무상 순직자에 대한 순직인정 처리과정을 간편화·합리화함으로서 가족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정책전문위원실과 조율하여 공무상 순직자에 대한 심사기간 및 절차의 불합리성을 어필
-공무상 순직자에 대한 심사기간 및 절차에 대한 연구진행
- 2분기내 추진 및 완료
3) 공무원재해보상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재해 및 부상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난 2023년 5월, 인사혁신처는 3D 프린터 사용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육종 및 희귀암에 걸린 경기 A과학고 교사들이 제기한 공무상 재해보상 신청 건을 반려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및 부상을 입었더라도 공무수행 중에 재해 및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한 자에 대한 재해보상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공무원재해보상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재해 및 부상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공무와 재해 및 부상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도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 4분기내 추진 및 추후 세부사항 결정
결언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으로서 재해보상에 있어 합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 및 부상을 입은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제언함으로서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안심하고 공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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