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최종 정리 파일입니다.

소개글

인사행정론 최종 정리 파일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인사행정의 의미
2장 인사행정의 이념과 인사행정체제
3장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
4장 인사기관
5장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6장 직무분석과 평가
7장 인력기획
8장 임용모집선발
9장 교육훈련
10장 인사이동과 경력개발제도
11장 동기부여와 공무원의 삶의 질
12장 보수와 연금제도, 행정윤리, 정치적 중립, 공무원 단체

본문내용

, 상여금)
결정원칙 : 생활보장의 원칙(생계급, 연공급)/ 노동대가의 원칙(직무급, 직능급)
- 기본급의 종류
연공급(근속급) : 인적요소기준에 의한 임금형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 결정
직무급 : 직무가 지니는 상대적 가치의 평가로 임금을 결정
직능급(능력급) :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지급/ 연공급의 속인적 요소(사람에 대한
임금)와 직무급의 속직적 요소(일에 대한 임금)를 결합한 혼합형
- 보수형태에 따른 분류
고정급 : 작업량, 실적보다는 업무 종사시간을 단위로 하여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성과급 : 작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수의 차등지급
- 성과급 - 성과가 좋은 직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성과상여금(성과수당) : 중하위직 대상, 인센티브 부여로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
- 문제점 - 정당한 보상 요구, 보수는 직업선택의 중요한 기준, 국민의 경제적 욕구 증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한 임금 상대적 박탈감
- 보수인상의 제약점 - 공무원 증가로 재정적 압력/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보수관련
예산증액 어려움/ 사회전반의 인상파급효과로 인한 어려움
● 연금
- 의미 -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퇴직급여)과 복리후생적 연금(재해, 장해급여)
- 목적 -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 연금적용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기타 공무원
-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리 - 기금제 적용(김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적립방식)/
기금의 운용 및 투자로 이자와 사업수익을 통해 연금지급
● 행정윤리
- 개념 -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공익성, 봉사정신, 반부패)
공공윤리 : 국민에의 봉사/ 능률적 업무 처리, 공적권한의 사적이용 금지/
성실, 복종,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영리추구 금지의 의무 등
- 중요성 - 행정의 양적 증대와 재량권의 확대/ 행정의 능률화, 형평성과 상관관계
부패 정부와 행정신뢰
- 행정윤리의 내용
소극적 측면 : 부정부패의 방지, 직권남용과 무사안일의 지양/ 국공법, 공직자윤리법
적극적 측면 : 공익성과 봉사성 강조/ 충성, 창의, 책임성 강조/ 공무원 윤리헌장,
취임선서
행동규범 : 성실, 복종, 비밀엄수, 청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재산등록 및 공개
● 공무원 부패
- 부패의 정의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식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공직중심 : 관료들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한 공직규범의 일탈행위
시장중심 : 관료들이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행위
공익중심 :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특수이익을 선호, 공익을 해치는 행위
- 부펴의 영향
순기능(Nye) : 경제발전과 정부능력제고, 국민통합에 순기능을 함/ 개도국에서 부패가
자본축적을 조장하고 번문욕례 등을 회피하여 창의적 행정을 수행함
역기능 :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왜곡/ 행정에 대한 불신과 도전/ 무규범 현상확대/
민주체제의 기반 위협
- 부패방지 대책
윤리의식의 제고 : 국민에 대한 공복의식, 건전한 직업윤리 교육 등
제도적 장치 : 행정절차의 제도화(재량권 축소)/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도입(투명성)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의의 - 불편부당함, 당파적 중립성(정치성을 부인하는 것X)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전문화와 정책결정 등에서의 권한 행사로 인해 부각된 인사윤리로서 실적주의의 등장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행정안정성과 전문성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초기 실적주의에서 주장하는 정치성의 부인은 현대의 행정에서 그 설득력을 잃었고, 현재는 특정 정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공무원의 정치원리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다.
공평성의 훼손X, 비당파성(정쟁에 개입X)
공무원을 외부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
공무원 자신의 능동적 정치활동을 제한
-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
참정권과 정치참여의 문제 : 민주정치 원리와 충돌
공무원의 정당가입 : 정당정치의 발전과 정당인의 자질향상
참여적 관료제 :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책형성 참여기회 및 대내외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넓혀주는 관료제
공무원들의 이념적 무관심 : 대응성의 저하를 초래
정치행정일원론적 시각에 부합되지 않음(과거 극단적 정치행정이원론의 부산물)
- 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 - 신분보장 강화/ 정치적 중립에 관련한 행동규범 마련적용/
정치인의 민주적 정치윤리
● 공무원 단체
- 정의 - 공무원의 단결조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복리증진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이 목적
공무원 노동조합 : 교원 및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결성 허가
- 특징
사기업의 노동조합과의 차이 : 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 민주주의의 도구역할
보수와 근무조건 등이 법령에 의해 결정됨
- 효용성 - 집단적 의사표시 수단/ 참여의식,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 동기부여
행정의 민주화와 발전에 기여 :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 조직 내 민주화
- 단체활동의 내용
단체구성권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 보수, 근무조건, 기타 인사상의 문제를 관리층과 협의하여 문제해결
단체행동권 : 태업이나 파업 등의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
- 단체의 구성 - 2006년 이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었음/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통과
직장협의회 :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보수문제 등에 대한 협의권X
공무원 노조 : 2006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설립 허용/ 국가공무원은
1노조(지부형태로 운영), 자치단체는 별도로 독립 노조결성 가능
- 단체교섭권 -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은 제외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고 다만, 정부 측 교섭대표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단체행동권 - 인정하지 않음(공익훼손 우려)/ 현업관서 기능직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가능
하다고 해석됨(근로 3권의 인정)

키워드

인사행정론,   인사행정,   고위공무원단,   액션러닝,   역량기반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