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

목차

1. 인력계획

2. 공직구조의 형성
- 직무설계

3. 임용
- 모집

4. 능력발전
- 교육훈련 / 근무성적 평정

5. 동기부여
- 사기 / 보수 / 공무원단체

6. 통제
- 행동규범 / 징계

본문내용

한국 인사행정의 역사적 전개과정
이승만 정부
- 인사행정기관의 이원화
- 고시위원회(대통령직속) / 총무처(국무총리직속)
- 정책수립과 집행의 비통일성
- 1955년 인사기능 축소 및 서무기능화
: 국무총리제 폐지, 인사행정의 전문영역 성장기회 상실
- 국무원 사무국(인사과, 고시과)
장면정부
- 국무원 사무처로 기구 확대 : 내각책임제
- 국무원 사무국 + 법제실 + 공보실 -> 내각사무처
- 인사행정의 독립영역으로 전문화 가능성
박정희 정부
- 1963.4.17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내각사무처->총무처로 개편 및 조직 확대
- 1973 인사위원회 폐지, 종속단독형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 1980 대국대과주의 : 인사행정 전문성상실
- 1991 총무처 폐치 분합 : 논리 없는 조직개편 반복
- 1998 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 고시훈련국, 행정관리국 -> 고시훈련국 폐지 : 인사국으로 통합
- 1999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설립
한국의 인사기관
행정자치부
- 공무원 인사운영의 지도지원
- 공무원 임용제청 및 협의
- 공무원 시험관리
- 후생복지제도
- 교육훈련 등
- 소청심사위원회(징계 및 소청) : 행자부 장관 소속
- 준입법기능(중앙인사위), 준사법기능(소청심사위), 집행기능(양 기관 공통수행)
중앙인사기관
기준
- 독립성, 합의성, 집권성
*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의미, 신분보장, 자주조직권, 예산자주성
* 의사결정구조
* 인사기능이 중앙인사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
계획
-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소청심사위원장 흡수하여 확대 개편 예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만 독립되어 존재
권한강화

키워드

행정,   인사행정,   중앙인사기관,   동기부여,   임용,   통제,   능력발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