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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박성호(2001),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안동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5), 인터넷 불건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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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를 통지받을 수 있는 수단과 해외에서 호스팅 된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갖추어야 한다.<top>
Ⅹ.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불온통신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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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급에 따라 정보를 여과한다.
※ PICS label(content label, rating, content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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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은 문서 내에 있거나 문서와 분리하여 제공 가능
○ 인터넷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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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재규제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4. 사이버 음란물 모니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5.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
6.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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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위한 준비
Ⅳ.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유형
1)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2)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3)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필요성
Ⅵ. 인터넷 산업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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