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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의 지원객체인 계열사가 아닌 총수 일가이기 때문에, 이익을 제공받은 계열사가 그 이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총수 일가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이봉의, 2015).
상대방의 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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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율)
(3) 법·규제에 의한 통제- 상장기업인 경우
3.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1)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구조
(2)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3) 계열사와 내부거래 통한 부의 증식(일감몰아 주기)
4. 지배구조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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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방안
1. 상법적 접근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법적 접근
과세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음->일감몰아주기의 관행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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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적 접근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법적 접근
과세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음->일감몰아주기의 관행이 축소-> 시장의 경쟁질서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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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을 주고받는 계열사들의 총수 일가 지분율 차이를 이용한 사익편취 행위로, 거래조건이 반드시 일감을 받는 회사에 현저히 유리할 필요는 없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에스케이씨앤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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