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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헌법성립사(日本國憲法成立史)』1~4, 有斐閣, 1962~94년.
渡邊治『일본국헌법「개정」사(日本國憲法'改正'史)』日本評論社, 1987년.
同『정치개혁과 헌법개정(政治改革と憲法改正)』靑木書店, 1994년.
同「일본국헌법운용사 서설(日本國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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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헌법 제79조 제2항, 재판소법 제39조 제4항).
6.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관한 한, 대일본제국헌법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1946년 헌법에 대한 정 부안이 나오기까지 그 어느 정당도 지방자치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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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민에게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제측면(諸側面)에서 심각한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실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국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평화조항의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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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만희,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한 평가」, p.71에서 재인용.
일본 평화주의 법조문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으며 심지어 공동화, 형해화라는 표현으로 현재 일본 평화주의와 현실과의 관계를 서술하기도 한다. 하세가와 마사야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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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국 제국헌법(明治憲法)
①성립역사
당대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에 대한 대응
및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프로이센
헌법을 기초로 하여 1889년 제정.
②明治헌법의 사상
국민이 국가의 중심이라는 사상을 제한하
고 지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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