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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그리스나 로마의 경우를 볼 때)존재한 것으로부터 가능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좋은 귀결로 생각한다.” 시작하며
'철저한 인민주권의 천명'과 '이중계약'의 문제
'현명한 입법가'의 문제
루소의 인간관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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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가 및 특정공무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입법가나 공무원은 공공정책에
관한 입법 및 관료임명 등을 수행한다. 임명된 관료는 입법 내용에 의거하여 공공정책을 집행한다. f한
편 이러한 각 과정에서 이익단체가 영향을 미친다.
⑬ 대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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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 입법가, 이익집단과 함께 시민의 정책참여. 현대시민사회의 공동체주의나 뉴거버넌스와 연관됨
2. 정치로서의 행정
현실의 행정은 정치적 환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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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가. 사법관. 민간조직(상임 비상임위원회. 시민단체)
정책집행의 구체적인 활동
1. 기구와 인력을 정립
2. 추상적인 정책용어를 구체적활동 지침으로 바꾸는 것
3. 구체적으로 사회문제들에 적용
<1>조직
-정부조직의 특성
1.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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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가, 정부관료 등 공식적 정책결정자들이 형식적으로는 결정하는 것처
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배엘리트들이 자신의 선호나 가치에 따라 결
정한다는 것 ▶ 사회양심론: 이타심과 사회의무감이 국가자선제도를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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