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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이고 자본거래에서는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주당 전환가액을 이사들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주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한 형법과 회사법 그리고 특경가법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논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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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종철(2004), \"시세조종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정훈(2010),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판례\", 한국법학연구원. 세상읽기와논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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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를 한 삼성그룹에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한 것도 뭔가 공정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본 것이냐 제 3자 배정 방식으로 본 것이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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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1) 배임죄의 의의
2)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
3) 배임죄의 대표적인 종류
ⅳ. 기업관련 지능범죄(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기업범죄)
1) 기업범죄의 종류
2) 기업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학설
Ⅲ.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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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2)무효설(다수설)
차입금에 의한 납입도 유효한 것이지만 회사의 설립 후에 납입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인출하여 반환할 의도로 하였다면, 이는 자본의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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