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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저가발행은 자본거래이고 자본거래에서는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주당 전환가액을 이사들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주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한 형법과 회사법 그리고 특경가법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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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에 관한 판례평석(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제21권 제1집 2010년 2월, 435-458
[4]. 정혜욱,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삼성 에버랜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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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Ⅰ.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1.의의
2. 발행방식
Ⅱ. 사안의 개요
1. 재벌구조의 특징
2. 삼성의 경영권 승계
3.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4.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의 문제점
5. 상속세의 절세와 탈세사이
Ⅲ.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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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대기업 회장과 그룹 계열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여 회장 자녀에게 배정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면서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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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도 최소한의 평가는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저가의 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은 엄격해야 하는 만큼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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