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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가치를 개량화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활의 중요성을 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자활사업의 목적과 지향성을 고려해 볼때,자활의 분리가 확실한 자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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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위의 예산에서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재단으로부터의 다른 지원금은 일절 없는 분리 회계이다. 직원의 급여는 자활후견기관 급여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현재 운영비 부족으로 급여호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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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대상자 관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조직이 또한 설치,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④ 대상자 관리체계와 서비스 지원체계의 분리
자활사업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대상자 관리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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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욕구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활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비·인건비의 분리지원으로 자활사업의 운영에서 안정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5) 자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자활사업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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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대상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급여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자활에 성공하도록 만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은 IMF로 인한 실업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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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능력의 기회와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혹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현재의 분리정책에서 통합정책으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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