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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분리의 핵심 대상이 되는 최상위계층이 분리된 자활을 통해 얼마나 자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몇 퍼센트나 되는 대상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또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공공부조가 떠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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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도시연구 제5호, 한국도시연구소
김영모, 2001, 사회복지학, 고헌출판부
김완술, 2003,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사업) 제도개선 과제, 자활사업 제도개선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사단법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김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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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공익형 자활사업단에게 위탁하고, 수급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재활치료나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재활사업은 재활사업단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제정되어 2000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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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대상자에 대한 급여와 인센티브
자활대상자에 대한 급여와 인센티브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지원제도의 급여체계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적용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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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검색
- http://team.mohw.go.kr/bls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 2011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참고자료: 나라지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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