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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전액에 대한 보상청구권(商 제716조)까지 발생시킨다.
(4) 보험금지급과 권리이전의 선후에 있어서 차이
잔존물대위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이 있은 다음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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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와 보험위부와의 비교
보험자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연한 권리의 취득, 보험금의 지급을 요건으로 함, 보험자는 그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이상으로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보험위부: 피보험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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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지만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 보험위부를 구분하여 비교해보자.
2. 잔존물대위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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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설
가.의의
나. 보험자대위의 근거
<2>.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
가.의의
나.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요건
다.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효과
<3>.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가.의의
나. 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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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취득하고, 재보험자는 원수보험장게 원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다시 원수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해 취득한다. 1. 총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의 근거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취득 (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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