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자대위

목차

1. 총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의 근거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취득 (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1) 보험의 목적의 전부멸실
2) 보험금 및 비용의 지급
(3) 효과
(4) 특약


3.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청구권대위)
(1) 의의
(2) 인정의 근거
(3) 제3자의 범위
(4) 대위가 인정되는 권리
(5) 권리이전의 요건
(6) 권리이전의 효과
(7) 손해의 일부의 보상
(8) 재보험의 경우

본문내용

하다고 할 수 있다.
(7) 손해의 일부의 보상
1)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는 대위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제3자는 피대위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피대위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보험금액을 일부지급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보험에 의하여 전부를 지급한 경우도 제3자의 자력이 부족한 때는 적용된다.
(8) 재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원수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고, 재보험자는 원수보험장게 원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다시 원수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해 취득한다.

키워드

보험자,   보험법,   보험계약,   잔존물대위,   청구권대위,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