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론(시험대비)

소개글

범죄수사론(시험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범죄수사
2.수사의성질
3.수사의지도이념
4.경찰과 수사권
5.임의수사,강제수사

본문내용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분광사진분석장비: 범죄수사과학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백열가스나 기포에서 방출되는 복사광(열)이 일정한 불연속의 파장으로 집중된다.
색층분석: 색소물질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분별 흡착하는 방법으로 무색물질에도 이용가능함
엑스레이결정학: 고체결정질이나 복합질료를 식별하는데 이용
뉴트론활동분석: 성분인자 샘플분석에 매우 민감한 방법. 극단-극소의 요소를 검출할 때 이용
초음속공동화: 총기류나 기타 금속물체상의 지워진 일련번호를 재생시키는 화학적, 전기분해의 자장을 이용하는 분자방법을 대체해주는 에칭(부식법)방법
◆지문의 기본유형
궁상문-제상문-와상문-변태문
지두절단(손가락 첫마디 이상이 절단된 경우)과 손상지문(손가락 첫마디 이상이 화상이나 동상을 당하였거나 칼로 많이 베어 융선이 몇 개밖에 나오지 않은 경우)
◆감정의 의미(감정과 감정인은 다름)
감정이란 범죄수사 또는 재판의 사실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경험 및 전문지식에 속하는 법칙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 사실의 진부를 식별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인이란 재판과정에서의 법원의 명령이나, 수사과정에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위촉에 의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를 증언하거나 서류로서 제출하는 자를 말하며 감정인은 대체가 가능하나 증인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법의학 분야
법의학은 의학 및 자연과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을 연구 또는 감정하는 학문이며, 법의학의 검사대상 중 인체에서 유래되는 각종 증거물을 혈청학적인 실험방법에 의하 감정 및 연구하는 학문을 법의 혈청학이라 한다.
◆생물학 분야
법생물학 분야는 인체나 동물의 신체조직인 모발, 혈액, 정액, 타액, 소변 등을 분석한다.
1.혈액 또는 혈흔의 혈액형
2.연조직과 경조직(피부조직·손톱·간·신장·폐의 각종 장기조직과 치아와 뼈 등)의 혈액형
3.정액의 혈액형
4.타액의 혈액형
5.대변의 혈액형
6.모발의 혈액형
7.플랑크톤의 검출:수중에서 발견되는 수중사체의 익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8.슈퍼임포즈:사체의 신원확인에 활용
◆거짓말탐지 분야
긴장정점검사법과 비교질문검사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검사 전 24시간 전 서류를 지참하여 검사관과 면담을 하여야 하며 검사부적격자(신경이나 정신적 육체적, 장기수사로 정상이 아닌 자)에게는 검사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함.
◆최면수사 분야
기억하지 못할 때의 기억을 재생하는 수사기법으로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아직 국내에서는 최면수사의 허용여부에 논의가 미흡한 상태이며 뺑소니 교통사범검거 등에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피최면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한하여 제한되며 최면을 시행하기 전에 유의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음성 분야 중 성문(목소리)
목소리의 회화적 식별방법으로서 혁신적 개념이며 급속히 범죄수사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장 정확한 신원확인의 방법이었던 지문감식에 도전할 만큼 발전하였음.
◆인지인터뷰
인지심리학자들이 기억환기기술을 응용하여 증인의 기억을 회복시키는 최면술의 대체적 기술로 사용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1971년 FBI에서 살인사건을 해결하려는 지방의 법집행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되었으며 매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인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라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전자지문
혈흔·정액·타액·모발 등으로부터 사람마다 고유한 DNA를 유전공학적 기법으로 분리하여 범인 및 동일인 여부를 식별, 지문자료와 같이 유전자자료를 보관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잠재지문의 레이저감식
다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지문을 감식하기 위해 여러 대규모 범죄연구소에서 사용
◆종결수사 :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송치전후 제반수사활동
◆경찰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수사)로부터 시작되어, 피의자의 검거 및 증거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계속수사)로 발전되고 검찰송치 후 재판정에서 유·무죄의 확정단계를 거쳐 종결된다.
◆수사관의 첫인상
수사관 또는 경찰관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
1.태도, 행동 및 몸가짐
2.직업적인 접근:법정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
3.훌륭한 법정태도의 요소(묻는 질문에만 대답하라 등)
4.피해야 할 법정습관(변호사와 논쟁, 농담을 해선 안된다 등)
◆검사의 항변증언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스럽게 하는 피고인측이 제공한 증거를 논박하기 위해 검찰측이 제시하는 증언

키워드

범죄수사,   수사의 성질,   경찰과 수사권,   임의수사,   강제수사,   임장범,   초동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