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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보고 그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치료감호소의 확충이 절실하다. 현재는 공주치료감호소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 외국에는 이런 치료감호소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고 단순히 입원해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사후관리까지 확실히 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재범률이 굉장히 낮다.
⑦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양육시설과 경고 표시 문구 설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양육시설 또한 확충되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믿고 맡길만한 학교와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늘날 사회의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
또, 경고표시나 세부적인 사항에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문구 등을 사용한 표시 사인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효과가 있다. 실제로 어린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발생 위험지역에 그런 표시들을 설치함으로써 그들의 실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⑧ 법률적 개선
한국의 성범죄 형량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성폭력 관련 법률이 많이 보완되었으나,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서 실제 수사, 재판실무에 종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부작용, 성폭력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이 바뀌어야만 현재 시행중인 성폭력 관련 법률들이 좀 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저지를 범죄에 비해 형량이 약한 경우에는 범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거나 실형을 받을 경우에도 평균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살다 나온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 범죄의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좀 더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따라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즉, '어린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잡히며, 상당히 중한 벌을 받게 된다' 라는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시사한다면 성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아동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대부분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이런 처벌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재범확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신상공개제도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지금처럼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정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대부분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고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에 대한 공감도가 철저히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발찌 제도나, 미성년자와의 접촉 금지, 철저한 감시 등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 결론
우리는 성범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의 심리와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개인적, 사회&국가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성범죄자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어렸을 적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심리가 매우 불안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들 역시 개인적,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또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도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 성범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전에 조심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 등은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출발된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법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성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에 대해서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풍토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성과 성범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밤길에 홀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신이 주신 축복인 사랑하는 사람과의 건전한 성관계를 가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는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제19호 261-262
-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14, 26-30
- 천정환,『신범죄심리학』, 대왕사, 2006
- 신희천,『성도착증과 성정체감 장애』, 학지사, 2000
- 이인혜,『현대인의 정신건강』, 대왕사, 2000
- 박기범,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제18권 제2호, 2006
- 전대양. "소아기호증의 정신역동과 치료",『행정논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강은영,「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김정란, 김경신(2010). 성폭력 가해청소년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14(4), 381-404
- http://news.nate.com/view/20100915n02383
- http://webdc.dcinside.com/dcnews/news/news_list.php?code=ahh&curPage=&id=1990 47&page=551&s_body=&s_name=&s_que=&s_title=
- http://blog.daum.net/salttop/4100055
- http://freemarket.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71216483&idx=3483&p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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