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의 원인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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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의 원인과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도입하고,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재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예방 방법과 처벌강화로 아동 성폭력을 막아야 한다. 아동 성폭행 및 성폭행을 일반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우발적이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 계획된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성폭행은 정신적인 중독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사형이 불가능하다면 외국처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또 화학적 거세를 통해 원천적으로 범죄의 근원을 단절시켜야 한다고 본다. 법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범죄자들의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 더 이상의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더욱더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은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강력한 법의 힘으로 나약한 아이, 여성을 보호 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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