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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 이만우외,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의 내용과 문제점
2. 장애등급제 존재 혹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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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것이고 분명 이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을 설정할 때 등급제가 가진 문제점과 허점을 없애기 위해 단순히 장애의 가시적인 모습이 아닌 실제적인 일상생활의 능력, 불편함, 문제, 생활환경 등을 다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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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전환이 되길 나는 희망한다.
Ⅳ.참고문헌
이경준 외,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8.
양운택,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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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둘째, 장애 정의의 문제
☞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의료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영역의 문제로만 정의하며 장애의 사회적 관계는 은폐한다. 장애등급제가 존재하는 한 장애인은 손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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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2) 수급자 선정
Ⅱ본론
1. 수급 금액의 적절성
(1) 수급 금액
(2) 수급금액의 적절성
2. 경증장애인의 배제
(1) 연금에서 배제되는 경증장애인
(2) 의문점과 개선방안
3. 장애인 등급제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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