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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3가지 제시
(1) 교육으로 인한 개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교육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언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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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자가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면허제도의 정비 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정비와 같은 연구, 개발 등(제24조 및 제25조)
7. 장애인 이동권 (전장연시위) 논란에 대한 나의의견
장애인이 단순한 시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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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회는 결코 인권존중사회가 될 수 없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사회 내에서 소수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가 진정한 인권존중사회라고 생각한다. 전장연의 시위로 촉발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이번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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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시위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수자가 외면해 온 소수자의 인권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우리 사회 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증진의 목적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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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제론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전장연’ 시위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인권 관련 방안을 주로 정리하려고 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 교통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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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2009 서초구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지정
-장애인 문화행사 진행
-노인 일자리 사업
2009 서울시 고령자 육성 지원사업
◎ OO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복지, 노인특화, 장애인복지 담당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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