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거치지 않은 전직명령은 그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원고측의 주장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들이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다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10.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것은 부당
2. 업무상의 필요성의 인정 범위
3. 노동조합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데 대하여 혐오감을 이유로한 전보
4.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5.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정당성의 근거[160] 를 찾으려는 태도라면, 후자는 기업현실의 실태에 비추어 사용자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동의 여하를 묻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_ 나) 동일기업성론의 문제
_ 동일기업성론은 그룹 차원에서의 단일한 경영, 사용종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호와 근로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직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관해 충분히 심리를 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평석한다. Ⅰ. 사건 개요
Ⅱ. 부당전보무효확인에 관한 판결요지
Ⅲ. 평 석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