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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즉, 전월세상한제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가격규제를 통해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전세난이 아니라 거래침체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더 중차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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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양가 규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분양가격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분양가격 규제는 주택가격 결정 구조를 왜곡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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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는 공공택지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담합 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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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20100005&ctcd=C05
문병호. (2013, September 5). 전·월세 상한제 도입. 경향신문.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309052131425
유병규. (2011, February 23). [통계 뒤집어 보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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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결국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어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임대의 지속적인 확대공급도 필수적이다. 임대차시장 규제로 인하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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