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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서로 다른 통신망 이용자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교환기와 접속회선을 이용하여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또는 전파신호로 연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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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규제제도 동향, 통신시장, 통권 12호, 통신경제연구소, 1997
김병근, 주요 선진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 issue 제 9권 1호 통권 80호, 통신개발연구원, 1997
김병근, 프랑스와 독일의 통신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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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수준이 선발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SMP 기준으로 사업자 군을 분류하고 비SMP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호접속을 사업자간 협상에 일임하는 등의 규제의 수위를 조정함으로써 선후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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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제도, 전파진흥, 1997
ⅳ. 이상덕 외 1명, 일본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PHS 실패 원인, 정보통신 정책 연구Issue(제 10권 8호), 1998
ⅴ. 이재호, 한국 이동전화 서비스 산업의 경쟁촉진과 규제 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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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요금규제정책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현재 EDI 서비스요금에 대하여 정부는 보수율규제(Rate of Return Regulation)의 형태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율규제에 의한 요금산정방식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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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의 경우 상호접속료 산정의 문제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시장논리에 맡기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부문에서 중재역할을 할 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VoI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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