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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같이 조기 상환자에 대하여 원금의 일부를 할인해준다던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무상장학금 지원보다는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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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신설하여 매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정부가 대학등록금 대출의 상환을 취업후 소득발생 시점으로 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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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해마다 등록금은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올해 예산 중 학자금대출 및 빈곤층의 장학금 예산이 1천 1백억원 삭감되었으며, 1~3분위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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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 4
3) 연령 ................................................................................. 4
4) 최종기준 .......................................................................... 5
2.지원책 및 재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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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한 법안을 먼저 만든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발전기금 마련, 저소득층 장학지원 확대, 등록금상환제도 도입 등이 있음.
또한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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