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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김진영, 대학교육 제 162호, 2009년 11ㆍ12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의미와 도입방안
교원단체연합회, 200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개선 필요
동국미디어 센타, 2009, 2010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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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차액 보전제도(1975년~ 2005년) 5
4)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2005년 ~2010년) 5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6
2.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제도) 7
1) 대출대상 7
2) 대출재원 조달 8
3)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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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도보다 저소득층에 불리한 후퇴된 제도”라고 꼬집었다.
“문제 핵심은 최대한 낮은 등록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실행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 8월11일부터 17일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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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금리 3%로 인하(520억원), 근로장학금 확대 (750억원)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부금 신설을 통해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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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리 강화, 기업의 복지참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약 300여 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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