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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대한 검토”, 2003. 3.27
-심제철(국회의원), 『망가진 의약분업- 목표와 현실의 실증적 분석』, 정책보고서, 2001.9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
-김한중, “의약분업의 평가와 대안모색”
-장선미 등. 2001. 의약분업 전후의 의약품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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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습은 정책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쇄신적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개혁의 교훈을 얻는 과정이다. 노화준, “정책개혁과정에 있어서 정책평가의 쟁점과 정책학습”,「행정논총」35권 2호(1997), pp.12~55.
정책학습은 자체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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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출판부.
복지공동체 만들기, 이용교 편(2000), 광주대학교 출판부.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1999),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연감, 한국복지연구원(2000), 유풍출판사.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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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나 평가도구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인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타당성위협요인에 대한 통제노력도 저조하다. 그리고 평가목적에 맞는 정책평가방법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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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
1) 개선이 필요한 점
2) 개선방향
3. 전달체계
1) 개선이 필요한 점
2) 개선방향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안
1.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
2. 발전방안 및 대안에 대한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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