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개념과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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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개념과정책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정책의개념과정책과정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구성요소
3. 정책의 유형

정책과정 및 집행·평가
1. 정책과정
2.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설정
3. 최선의 정책수단선택
4. 정책결정
5. 정책집행
6. 정책평가
7. 정책변동

본문내용

미의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의 과정적 측면과 정책산출 및 그 효과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근래 연구인들의 관심이 정책효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정책평가라 할 때에는 정책효과의 평가만을 지칭한다.
정책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경우 정책평가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의 활동이 정책과정을 순환적인 것으로 만든다.
정책학습의 계기가 되는 정책평가는 원칙적으로 가치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가치와 사실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평가에는 사실유무와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다. 그리고 정책평가는 소급적사후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정책현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책평가의 기능은 ① 목표선택의 기초가 된 가치를 명료화하고 비판하는 것, ② 목표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③ 실책의 원인을 발견하여 문제 재구성, 해결방안 재평가를 위한 분석기법의 적용을 돕는 것, ④ 정책을 집행과정의 조건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정책평가에서 평가기준으로 고려되는 가치기준의 예로는 효율성,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 적합성, 적절성 등을 들 수 있다. 오석홍,「행정학」(박영사, 2003), pp.529～530.
7. 정책변동
(1) 정책의 변동
정책은 동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소간의 변동을 겪게 마련이다. 정책은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집행과정의 사소한 변동만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책변동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정책변동연구의 목적은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을 통한 정책개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정책개혁이란 정책의 바람직한 변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변동이다. 정책학습은 정책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쇄신적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개혁의 교훈을 얻는 과정이다. 노화준, “정책개혁과정에 있어서 정책평가의 쟁점과 정책학습”,「행정논총」35권 2호(1997), pp.12～55.
정책학습은 자체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외재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외재적 영향에 의한 학습과 개혁의 대표적인 예는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이다. 정책이전은 어떤 특정시기와 장소에서 사용된 정책에 관한 지식이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의 정책개발에 사용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대개의 정책이전은 관할을 달리하는 조직 간 또는 국가 간의 정책모방이라는 양태로 나타난다. 발전도상국들에서는 선진국들의 정책을 자국에 이전하는 우위모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석홍,「행정학」(박영사, 2003), pp.536～537.
(2) 정책변동의 유형
정책변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이다.
여기에다가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을 합하여 4가지를 정책변동의 전형적 유형이라고 혹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는 말하고 있다. Brian W. Hogwood and B. Guy Peters, Policy Dynam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pp.26～29.
첫째, 정책혁신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그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엄격하게 보면 정책의 변동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다른 변동과 비교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정책혁신은 사회문제가 처음으로 정책문제로 전환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도 없으며 물론 예산이나 사업활동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혁신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정책유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외견상 정책의 변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으나, 모든 정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문제 상황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기본적 특성이 변경되지 않으면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이나 예산액수, 집행절차의 변경은 정책유지라고 보는 것이다.
정책유지는 정책의 결정 후에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현재의 특수사정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적인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정책의 변경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보통의 경우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결정을 거쳐서 정책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책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정책의 기본골격과 특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정책의 기본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아니면 정책의 종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것이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든지, 아니면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이다.
셋째, 정책승계는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어느 경우이거나 기본정책목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승계’라고 부르게 되고 이 점에서 다음의 정책종결과 차이가 있다. 또 정책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항목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
넷째,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들,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완전히 소멸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정책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정부는 이 분야의 개입을 중단하고 민간부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로서 그 예가 드물다. 정정길 외,「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03), pp.8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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