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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오용 또는 남용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제 3자의 해킹에 의해 누출될 위험 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오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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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 과연 인터넷이 문제아인가?
2. 사이버폭력(악성댓글)의 원인
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
2) 사람잡는 댓글 놀이
3) 상대주의적 사고의 필요성
4) 인터넷의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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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란?
4. 인터넷실명제의 입법현황
1) 공직선거법
2) 정보통신망법
5.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1) 익명표현은 민주적 전통이다.
2) 특정 사건에 대한 능동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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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면 익명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그러면 위와 같은 취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건전한 의견 제시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5. 결론
인터넷 공간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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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 악성댓글 감소효과
(1)악성댓글 비중 감소 및 전반적인 악성수위 순화
(2) 본인확인제 적용사이트 이용자의 비적용사이트로의 이동 여부
(3) 본인확인율 23%에서 55%로 증가
(4)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심각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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