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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결국 법적 제도적 장치는 한계가 있고, 모순점을 갖게 됩니다. 어찌보면 너무나 뻔한 대답인, 네티즌 스스로의 성숙된 사이버 문화, 자정활동이 최선의 방안이고 가장 근사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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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네이버 오보 사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 관련 판례 (헌재결 2010. 2. 25,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결정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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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8.1.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네이버 오보 사건〉
※ 관련 판례 (헌재결 2010. 2. 25,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 참고 :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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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의미
Ⅲ. 사이버공간(인터넷)의 특징
1. 익명성
2. 정보의 개방성과 공유성
3.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4. 수평적 대화관계
5. 자기성찰의 경험
6. 주관적 경험의 구체화
Ⅳ.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잠재력과 위험
Ⅴ. 사이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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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오히려 실명제가 그 사람의 신분을 노출시켜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형 포탈에 실명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허위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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