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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정보도 접할 수 없는 상태이다.
② 형식적으로는 재건축 규약에 조합원들의 장부열람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합 집행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감독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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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집행부이다. 조합집행부가 전면에 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정범으로 처벌가능할 것이다. 조합간부가 스스로 그 실행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지휘도의 면에서 형법상 공동정범, 교사범 등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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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3. 조합집행부의 임기가 2년이다 2년에 사업이 정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4. 임단투가 시작하면 현장은 오로지 임금인상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이럴 땐 근골격계는 포기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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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국공유지를 매수하면 사업완료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토지에 대한 지방세 등 제비용 때문에 이전등기를 미루거나, 일부는 조합집행부와 갈등으로 고의로 이를 지연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의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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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야한다.
- 조합원의 불만과 요구를 집행부가 다 해결해주는 식은 곤란하다.
- 요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은 조합원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한다.
- 해결사노조 자판기노조는 조합원을 말 많은 구경꾼으로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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