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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대한변호사협회, 1999 Ⅰ. 개요
Ⅱ. 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1. 제정
1) 법률안의 배경
2) 주요내용
2. 제1차 개정 : 1962.12.12 법1212호
3. 제2차 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3) 제2차 개정의 문제점
4. 제3차 개정
5.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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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주주제안제도를 1997년부터는 상장회사에 1998년부터는 일반회사에 적용시행하였다. 주주제안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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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정도의 급박한 사항이 아닌 경우,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목적사항의 결의가 법령, 정관의 위반인 경우 등에 주주제안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영국은 주주가 제안을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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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안자격 있는 주주가 비용기탁과 함께 제안을 하였다 해도 이로 인하여 필요치 않은 사실이 공개되어 회사나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회사나 그 이해관계인은 주주제안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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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제안을 심사한 결과 제안권자로서 하자가 없고 제안내용이 法令과 定款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또 의안요령의 기재는 상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주40) 도 있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提案株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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