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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 형사소송법 이재상 )
Ⅰ. 의의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 법의 태도
(2)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있는 증언
(3)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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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언을 한 후에도 그 이후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증언을 하면 적법인 증언으로 되고 이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끝으로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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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2) 증인신문조서열람권(규칙 제84조의2) : 위증죄 소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취지
(3) 신변보호 청구권 :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증인
(4) 증인신문의 비공개신청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 1. 증언거부권
2. 기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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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정되었으므로 공범자에게는 自己負罪拒否特權이 없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공범자의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2) 현재 판례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형소법 제314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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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 형사소송법 이재상 )
Ⅰ. 의의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 법의 태도 (2)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있는 증언(3)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4)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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