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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라는 불가피한 상황보다도 더 높은 시장가격·정상가격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상속세법
소득세법 1.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
1)상속·증여세법
2)소득세법
2. 주당평가방법을 두가지 세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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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7]삼성에버랜드재무제표(1996년)http://blog.daum.net/yoono/15085137,또는 http://www.cretop.com
[8] 조승현, 민주법학35호, 전환사채의 불공정한 저가발행의 법적문제점, P5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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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보다는 물납을 허용하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방지하는 증권거래세부과등과 같은 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3) 상속 및 증여대상 평가 방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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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시가 평가(상속 및 증여세법 제 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비상장법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 하나, 상장법인 또는 협회동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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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 방향
- 현대는 수사당시 1조원의 사회 환원금을 수습방안으로 내놓음 (삼성 8000만원)
- 편법증여에 관련된 주식이라는 점
- 에버랜드는 비상장인데 반해 글로비스는 상장회사여서 주가가 폭락해 차액을 메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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