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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의무감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위험에 처한 민간인의 보호는 개입국가들의 전략적 ,정치적 목적 달성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에 머물렀다.
8. 지구화의 비강제적 인도주의 개입
인도주의적 전통적 개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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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요구에 부응하여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개입에 대한 정당성이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UN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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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요구에 부응하여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개입에 대한 정당성이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UN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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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
하성욱(2003) -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 연구:코소보 사태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Legitimacy of U.S.` Humanitarian Intervention:A Case Study on the Kosovo), 국방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John Bay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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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할 수 없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라크전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을 통해 내정간섭과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보리 5개 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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