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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인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의 유리한 효과에는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효과와 그 성질은 동질적이나 인용발명이 갖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로서 이들 효과가 당해 발명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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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가 된다.
V. 기 타
1. 진보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 진보성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실패례 → 일반적으로 성공례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실패례는 발명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
3. 출원 후 반포된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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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가 된다.
V. 其 他
1. 진보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 진보성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실패례 → 일반적으로 성공례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실패례는 발명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
3. 출원 후 반포된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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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일 위 사건에서 원고가 진보성 결여를 주장하였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特許法은 산업 정책적인 의도하에 제정된 것이고, 特許法의 목적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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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명세서기재>
[대법원 2003. 4.25 선고 2001후2740판결]
김철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소송특허의 개요
3. 사건의 쟁점
4. 판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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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상실여부”, 창작과 권리 제21호(1996)
特許委員會 第2小委員會, “均等論に關する一考察 その2(完)”, 特許管理 47卷 3號 Ⅰ. 시작하며
Ⅱ. 判例에서의 均等論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2. 특허법원 1998. 8. 17.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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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보성 및 독자성 확보와 생산성과 효율성의 탐구
4~5학기: 연구 최종마무리 및 연구결과 고찰 그리고 최종 논문 제출
[입학 후 연구 분야]
입학 후 연구하고자하는 분야는 특수 가공분야 (이방성 원리를 이용한 강성체의 다형상 정밀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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