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3학년)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3학년)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
(1) BM 특허의 개념
(2) BM 특허의 유형
(3) BM 특허의 특징

2)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
(1) BM 특허와 소프트웨어의 관계
(2)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 인정
(3)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보호 사례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신규성
(2) 진보성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
(1) 신규성
(2) 진보성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일 위 사건에서 원고가 진보성 결여를 주장하였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特許法은 산업 정책적인 의도하에 제정된 것이고, 特許法의 목적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特許法 제1조)’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허권자에 대한 인터넷 기술의 보호와 제3자의 이용을 적절히 고려하여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에 대한 특허는 허여하되 진보성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3) 나의 의견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Electronic-Commerce)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소위 디지털 혁명,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는 기존제도의 틀에서 보호되어 왔던 발명의 범주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특허적격성 여부에 관한 논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신규성이란 출원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성이 있는 발명은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제가 되며 대법원 판례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발명의 신규성 판단이 선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판시<대법원, 1992. 6. 2. 자 91마540 결정.>하고 있다.
신규성이 존재하는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진보성의 유무 판단은 선행기술에서 어느 정도 진보된 것에 대하여진보성을 인정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많은 논쟁과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판단 방법에 있어서도 발명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결함발명의 진보성 판단,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그 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998년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The State Street Bank Case에서 수학적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모델(BM)이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결과(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특허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후 미국은 특히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관련 발명 특허권자와 이를 소유하지 못한 자 간에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의 성립성(patentability)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BM)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신규성(novelty) 및 진보성(inventive step)과 침해의 문제도 종래의 일반적인 특허의 경우와 다른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즉,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의 성립성(patentability), 신규성 및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해 보았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될 때 발명자는 이차적 고려요소라고 부르는 비 기술적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진보성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이차적 고려요소는 상업적 성공, 오랜 동안의 수요, 타인의 실패 등을 말하며 진보성 측면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및 동기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선행기술과는 달리 일련의 추론을 통하여 진보성의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업적 성공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심사실무나 판례는 진보성의인정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으로 상업적 성공이 기술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마케팅, 광고 선전 등 기술적인 부분과 거리가 먼 것은 진보성 판단의 기본 자료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현저한 작용효과로 인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면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로 보았다.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창작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난이도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발명의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진보된 것일 때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허출원 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한 향상이 없는 때에는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 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11. 26.선고 95후 781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 825 선고.>
참고문헌
정연덕, 세창출판사, 특허의 이해, 2018.
정연덕, 세창출판사, 저작권의 이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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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유계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유럽특허청의 법과 실무에 대한 검토”, 「지식재산정책」 이슈와 동향 제20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키워드

BM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   신규성,   진보성,   소프트웨어,   알고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