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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정주의 하에서의 권리범위 해석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청구항 3 내지 4는 삭제하여도 되었다.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는 권리자와 제3자의 이익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 판결의 대체적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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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출원 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선원범위를 넓혀 줌으로써 심사청구제도 운용상 발생되는 모순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3) 적용요건
1) 당해 특허출원이 타특허출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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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 및 도면(설명부분에 한함)의 번역문, 거부 등에 관한 해당 처분 서류의 번역문, 기타 서류(대리권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4. 效 果
(1) 특허청장이 위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결정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은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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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명세서를 완성하시오.
항 목
금 액 (원)
초진 진찰료
20,000
입원료
350,000
식대
100,000
진해거담제 등(경구)
5,000
항생제(주사)
30,000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
14,000
재료대
10,000
흉부 방사선촬영(Chest PA)
15,000
단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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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9) 청구액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유의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작성요령
3.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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