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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개입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친권제한이나 상실에 관한 처벌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상황에서도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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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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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일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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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개입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친권제한이나 상실에 관한 처벌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상황에서도 친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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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개입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친권제한이나 상실에 관한 처벌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상황에서도 친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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