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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법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친생부인권도 자의 복리에 합치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친자관계결정원리 Ⅲ. 혼인중의 자의 친자관계 Ⅳ. 친생자 추정 1. 의의 2. 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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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사 < 친족 상속법 > 박동섭 지음, 박영사 < 조상희 변호사의 생활법률 365가지 > 조상희 지음, 청년정신 Ⅰ. 친자(親子)의 정의 Ⅱ. 친자관련 법률 ( 민법 제 4편 ) 1. 친생자 관련 법률 2. 친권관련 법률 3. 후견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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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의의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이다. 2)소의 제기절차 -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충규정으로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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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친생자 - 혼인중의 자 - 생래적 혼인중의 자 - 친생자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자 - 친생자로 추정받지 못하는 혼인중의 자 -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자 -혼인 외의 자 - 인지된 혼인 외의 자 -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의 자 양자 II. 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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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체외수정에 의한 인공수정자 부모의 정자와 난자 그리고 모의 자궁에 의한 경우에는 역시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친자관계 Ⅱ. 친생자 Ⅲ. 인공수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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