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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아들이 취약해질 때까지 아들에게 관심이 부족했던 점도 인정한다. 아들이 뇌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자살까지 이르게 된 건 아닐까. 본인이 공황발작을 경험하며 아들의 고통을 어렴풋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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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개론, 김용우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이순래 1. 소년법 이란?
2.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
3. 소년법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소년법 적용사례 분석
- 밀양 집단성폭행사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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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정의
2. 우리나라 소년법 내용소개
3. 소년법폐지 찬반의견 정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소년법 적용 사례연구
(1) 사건내용
(2) 사건이후 상황
(3) 사건결과
5. 소년법에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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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위탁 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에 그치고 있기에 직업교육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료: 김선재.“나이가 벼슬인가?…‘소년법’ 개정 및 폐지 논란”.M이코노미뉴스.2017.10.07.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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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야 한다.
나.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며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법 제57조). 이것은 소년에 대한 처우를 개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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