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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s)의 역할증대
第4節 소 결
第3장 탈북자의 현황 및 관련국의 입장
第1節 현 황
第2節 인권 침해
第3節 관련국의 입장
第4章 탈북자의 법적 지위
第1節 국내법상의 지위
第2節 국제법상의 지위
第3節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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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주권국가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힘이 약하고 다른 국가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NGO단체들이 나서는 것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도 남한은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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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
2. 근거법규 및 관할영역
Ⅴ. 인권과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1.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2. 옵서버로서의 참가
3. 옵서버 자격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에게 부탁
4. 정부간국제기구의 장(長)에게의 로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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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에 의하여 계속 보고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정부간 기구나 비정부간 기구를 불문하고 지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내 인권상황이나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탈북자의 수는 계속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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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에 의하여 계속 보고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정부간 기구나 비정부간 기구를 불문하고 지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내 인권상황이나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탈북자의 수는 계속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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