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목차

1. 새터민(북한이탈주민)정의

2. 탈북의 원인

3. 새터민의 특성

4. 새터민 입국현황 및 실태 및 문제점

5. 새터민 지원제도

6. 새터민 법률규정에 의한 보호의무

7. 출처

본문내용

탈북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의.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 라는 용어 대신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간 사용된 명칭들이 편견이나 정치적 색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5년부터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된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의 ‘새터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들은 관련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듯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의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동법령 제 2조 1항>
탈북의 원인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만성적 식량난과 북한체제의 이완에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무작정 국경을 넘어 일시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며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정보에 접근하게 되었다. 조선족 보따리장수, 해외교포, 해외유학생, 해외 파견자,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종사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외부정보를 습득한 주민들은 중국과 남한의 발전상을 전해 듣고 가난과 배고픔을 피해 탈북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외부정보의 습득은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와 함께 북한의 탈출동기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기강의 해이와 사회일탈 현상의 증가도 탈북을 촉진시킨 원인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돈이면 최고라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여 국가의 보호 속에 안주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살길을 찾는 형태가 늘게 된것이다. 이로써 사적 경제화동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경제범죄가 증가하여 처벌을 치하기 위한 탈북도 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성인
경제적 측면 : 새터민들은 경제적 자립의 측면에서 의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취업률이 낮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며 단순노무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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